[논평] 2012년, 시민의 권리를 시장에 팔아넘긴 이들과 결별해야

4.11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미 FTA’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계속되는 악재에 내몰리던 새누리당이 ‘한미FTA 폐기’를 내세운 민주통합당에 공격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비판 요지는 참여정부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된 한미FTA를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폐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는 것이다. FTA를 ‘착한FTA’와 ‘나쁜FTA’로 애써 구분하며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려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1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하고,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1,0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에 올라간 낙선의원 명단에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이 담긴 것은 치명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한미FTA 발효 직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존치여부 협상 시작‘을 조건으로 비준안 통과 절충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FTA 폐기’를 공언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더군다나 당시 야4당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었다.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폐기 의지를 갖고 있다면, FTA를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탰던 자당의 의원들부터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폐기를 당당한 목소리로 외칠 수 없는 정당이며, 99%인 우리의 삶을 끝까지 대변하기 어려운 정당이다. (구)국민참여당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내다 팔았던 세력이다. (구)국민참여당이 중심에 서있는 통합진보당 또한 현존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온전히 극복해낼 수 없는 세력임이 분명하다.

2012년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정치꾼들에게 속지말자. 우리의 삶을 거래하는 이들과 결별하자. 우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시장에 팔아넘기는 이들에 맞서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99%다.

2012년 2월 17일

19대 총선 광주 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 선거운동본부

(담당 : 김규남 062-526-9312, 010-661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