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택시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안영돈 진보신당 북구을 예비후보는 16일 천막농성 중인 통일운수 택시노동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청취하고 의견을 함께 나눴다.

  택시노동자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는 기성 정치권과 정부 및 사용자들에 대한 분노가 마디마디 서려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힘의 논리에 의하여 묵살하고 전근대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택시노동자를 수탈하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최저임금법’, ‘택시부가가치세경감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오토차량 및 신차 구입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전가하고 가스충전소를 지정하여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있다.

  안영돈 예비후보는 “택시 사업은 일찍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업주의 이윤보다는 사회적 공공성의 바탕위에서 점차적으로 공영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택시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복지가 제공되어야만 시민의 편안함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돈 후보는 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즉각 폐지하고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더불어 최저임금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임금을 최소한 버스노동자 수준의 완전월급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주시와 택시운송조합, 택시노동자 대표자 및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영돈 후보는 “과거 조선시대에 관청에만 있던 탐관오리가 지금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앉아 갖은 방법으로 노동자 서민을 수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거대한 권력의 커넥션을 형성하여 이미 대한민국사회는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되어 버렸다”면서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정치인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절실한 시기”라고 하였다.

  안영돈 후보는 광주광역시 택시의 부제운행을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하고, 이후 다시 4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교통사고율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영돈 후보는 여기에 더해 ‘100% 콜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택시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 연료가 낭비(택시 연료비의 40%가 배회영업으로 낭비)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끝>

2012년 2월 17일

19대 총선 광주 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선거운동본부

(담당 : 김규남 062-526-9312, 010-661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