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 택시 6부제 도입 환영한다

  28년 만에 광주 지역의 영업택시운행이 8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되었다. 7일 동안 운행한 뒤에 1일을 쉬던 것에서 5일을 일한 뒤에 1일을 쉬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1979년 4월에 실시된 6부제가 1984년 12월에 8부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28년 만에 6부제로 돌아오게 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6부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택시 6부제 도입은 일거삼득의 일이다. 첫 번째로, 매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운행되는 택시가 줄어들고 택시노동자들의 피로가 덜어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세 번째로, 택시운행에 따르는 에너지소비가 감소하고 택시 1대당 운송수입금도 늘어날 것이다.

  6부제도 부족하다. 4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은 6부제일 때 월간 5일을 쉬게 되는 반면, 4부제가 도입되면 7.5일을 쉬게 되어 주5일제에 해당되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덧붙여 택시노동자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연료를 낭비시키며,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배회영업을 없애기 위해 ‘100% 콜시스템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토대로 대중교통인 택시에 공영제를 도입하어야 한다.

  한데, 전근대적인 택시사업체들은 6부제 전환으로 인해 연간 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6부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경영손실을 근거로 택시노동자들이 회사에 내야할 사납금을 인상시키거나 시 재정의 일부금액을 지원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공익성의 측면에서 8부제에서 6부제로의 도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거리에 넘쳐나는 빈 택시들이 현행 택시사업의 비효율성을 반증하고 있다.

2012년 3월 4일

광주 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규남(062-526-9312, 010-661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