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NH농협금융지주회사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일부로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농협 신경분리법’ 국회통과 이후 1년만이다.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출범에 대해 "농협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협동조합의 거대자본화, 금융자본화에 불과"하다며, "신경분리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작년 3월에 농협의 신경분리(신용-경제분리)가 농민들의 17년 숙원이라고 주장하며 농민단체와 농협관련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WTO와 FTA 협상의 주체로서 농민의 생산구조를 해체시킨 주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협의 신경분리와 이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은 경제사업의 포기와 신용사업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에 출범한 농협금융지주회사는 11조원의 빚을 안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자비용으로만 매년 2,4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며,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로 농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하는 돈만 매년 1조원이 넘는다.

  농협(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1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협은 비료 값 단합, 소 값 폭락, 배추 값 폭등과 폭락 사태 등에서 보여 지듯이 본래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농민의 삶을 담보로 ‘돈 놓고 돈 먹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는 폐기하고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고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연구, 조합과 연합회 지도, 감독, 조정, 조사연구, 농정홍보 사업 등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농협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농협신경분리에 찬성한 의원은 농협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농민을 선거 때에만 이용하려고 든다. 특히 농민은 대변하지 못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관료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해왔던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즉각 사퇴하라.

2012년 3월 5일

광주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