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광주시 예산 46억이면 어린이 무상예방접종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은 높은 본인 부담률로 인한 낮은 접종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사회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애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만 12세이하 어린이 무상예방접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무상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구별 1개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방접종 인력 역시 부족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게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30%만 지원하다보니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입니다. 8종(총 22회)의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이 1인당 35만원에 이릅니다. 만 12세이하 기타 예방접종을 모두 받으면, 그 비용이 125만원입니다. 여기에 최근 시작된 자궁경부암 백신(3회접종, 60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18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방접종료 무서워서 아이 키우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 예방접종률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건기관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만 무상 접종하는 것으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2000년에는 홍역이 대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유행성 이하선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책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 시예산 46억이면 만 12세미만 필수예방접종 완전 무상 가능합니다.

- 지난 2006년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미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 등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전역에 필수예방접종비 중 65%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제 광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 예산 46억이면 만 12세이하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집에서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책임져야합니다.

- 이에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어린이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고자료]

* 46억 산출 근거 :

작년말 인구수 기준으로 0세부터 만12세까지 총 22회 -> 한해 32만4319건

위탁단가 15000원 (백신비는 국비 지원)

보건소 5%, 병원 95%

[예방접종 종류]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료]

[민간의료기관 비필수예방접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