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4대강과 형님예산에 서민복지 강탈한 한나라당

- 원천무효와 원상복구만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바 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파행국회는 올 해도 반복됐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채 마치 청와대의 친위부대마냥 야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진행된 날치기 통과는 그 과정만큼이나 결과도 참혹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물론 결식아동 지원을 삭감해 아동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해왔던 거의 모든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공립어린이집, 기초노령연금, 필수예방접종,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 예산 등 이 모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은 4대강과 형님예산에 의해 삭감 당했다. 이건 삭감이 아니라 강탈의 수준이다. 이상득 의원 등 여권 실세의 지역 예산에 몰아주고, 4대강 삽질에 쏟아 붓느라 서민복지예산을 도둑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한나라당은 "삭감이 아니다",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며 이제는 날치기도 모자라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증액을 결정한 예산 80여개의 증액분 1조 1천억원을 전액 깎았는데도 이게 삭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상임위 논의에 대한 존중은커녕 국민의 삶에 대한 존중조차 손톱만큼도 없는 한나라당의 적반하장격 추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간병서비스 급여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자 한나라당은 간병인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걸림돌이라 반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간병문제와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전 국민이 비정규노동자로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책임 떠넘기기도 수위를 넘었다.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지자체 사업이라 민주당 책임이라고 한다. 여당이 자기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작태로 국가가 보장해야할 아동의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비겁함을 갖고 어찌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집권 여당의 이 같은 개념 없는 '미친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가 딱 이만큼 수준임을 보여준다. 4대강과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복지예산은 언제든 삭감할 수 있는 깍두기 예산에 불과했다. 국민의 세금이 정권의 건설자본과의 결탁과 정권실세의 정치적 야욕 챙기기에 강탈당한 지금, 한나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판 사실에 대해서 통감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부로서 제대로 반성하고 예산처리의 원천무효를 스스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 한 명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서 여당의 반성이라고 납득할 국민은 없다. 사람 하나 자르고 문제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는 쇼는 이제 지겹다. 이렇듯 여당마저 당혹스러워하는 날치기 통과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제어하고 최소한의 서민복지 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와 요구를 전하고자 한다.

1. 한나라당은 지금 즉시 날치기 예산은 원천무효임을 즉각 선언하라!

2.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서울대 법인화법.UAE파병 동의안 등 법안 또한 모두 무효임을 즉각 선언하라!

3. 날치기를 주도한 5적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상 통과된 예산의 전면 무효와 원상 복구만이 이 정권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임을 분명히 전하는바 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12월 15일

진보신당 광주시당 .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노동실업 광주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