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를 바란다면,

광주시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와 지원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2월 14일, 외국인 노동자 프랭크 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故 프랭크 씨는 3년전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하남 산단 공장을 떠돌다 뇌염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故 프랭크 씨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고용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였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다. 결국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디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장법에 의하면 그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노동자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그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부 산재승인 전례로 보아 고인의 산재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는 ‘일정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갈 사람’으로 규정되고, 정부와 자본의 통제아래 ‘3년 단위’로 가져다 쓰고 쫓겨나게 되는 노동력 상품으로 취급받는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시의원 재임시절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광주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여전히 소극적이기만 하다.

작년 3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08년 기준, 이주노동자는 전체인구의 2%에 이른다. 광주시만 하여도 등록된 이주노동자가 1만2천명에 달한다. 이들을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노동부에게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 노동환경을 포함한 인권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강운태 시장이 진정으로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를 바란다면 광주시가 나서서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