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특별감사, 사업주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부당지급 의혹.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쓰인 보조금은 환수조치 하고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재정운영방안 마련해야.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행된 버스준공영제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금일부터 나흘간 버스준공영제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광주시 버스준공영제의 불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2일 주민 470명(대표 이병훈 노무사)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환수조치 해야 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또한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이 지난해 12월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며 광주시에 감독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취약점과 불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 하였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버스완전공영제"를 내놓기도 하였다. 버스노동자들 역시 준공영제의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9일 광주시는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중 일부가 업체대표 개인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관리감독 해야 할 광주시가 늦게나마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버스사업주의 적자부풀리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업체별 차량운행 현황’, ‘재정보조금 산출내역’, ‘업체별 세부운송원가’에 대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조치 해야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재정운영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주만 배불리는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진정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되도록 광주시가 앞장서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1년 2월 22일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