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 전제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7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일반 현금 승차기준) 인상한다 .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인건비, 연료비등 물가 상승에 따라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시 재정부담(2010년 기준 354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학생,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며 근거 역시 합당해야 한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요금인상에 앞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 시내버스회사와 운송조합의 체질 개선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있는가이다. 이번 감사 결과 운송조합의 복리후생비 집행, 출장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 적발되었다. 또한 모 회사의 경우 대표 친인척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도 불거졌다. 이것뿐만 아니다. 교통사고 보험료의 부적정 납입도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시 재정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요금인상 전에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의 적정성 여부이다. 광주시는 2012년 기준, 시 재정지원을 2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에서 100억원 정도를 줄인다는 것이다. 요금인상을 통해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 지원액을 현재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 재정의 운영 원칙에서 윤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요금인상에 따라 시민편의는 얼마나 제고되는가 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5년동안 동결할 만큼 물가인상을 억제해왔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불가피한 요금인상만을 언급하며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개선조치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하루 18시간씩 장시간 노동에도 시급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중형버스 운전원의 노동권 확보는 가능한지, 서비스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하다.

넷째,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시민들의 원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

광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시내버스 개혁 그리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시민, 광주시, 그 밖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 6. 30

진보신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