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촛불의 기억 되살려, 한미FTA 폐기하자!

우리는 2008년의 뜨거웠던 촛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96년 노동법 개악을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중의 투쟁으로 무효화시킨 일도 있었다. 세금으로 4대강을 파고, 국토와 재정과 경제를 파탄을 내더니 이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은 민중의 반대를 무시하고 날치기 폭거로 한미FTA를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한미FTA란 무엇인가?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국가를 고소하고, 약값과 의료비가 오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과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것 뿐인가? 농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것 뿐인가? 아니다, 한미FTA는 기업과 자본이 사회의 규제를 받지않고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것이다. 그 뿐인가? 

재벌과 다국적 기업은 그들이 얻을 혜택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민중은 우리가 입을 피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구한말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FTA에도 똑같이 최혜국 대우가 있다. 구한말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들이 외세에 나라를 송두리째 넘긴 조약들이었다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반도의 남단에서 진행되는 FTA는 한국의 재벌과 미국의 1%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농민과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호남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른 민주당은 무엇하고 있는가? 혹시 국회로 돌아갈 구실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요구한다. 먼저 국회의원 뱃지를 던져버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함께 한미양국의 민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고 한미FTA를 폐기하자.

이명박 정권 퇴진!

국회 즉각 해산!

한미 FTA 폐기!

2011.11.28

진보신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