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의 ‘담대한 변화 - 복지혁명’ ①탄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로

광주시를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배차간격 10분>으로 ↓, 학생들은 <버스요금 1만원으로, 월 정기권> ↓

성인들은 <2만원, 40번 정액권>으로 요금 인하 ↓

◆ 1. 준공영제 재정적자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배 증가, <시민의 돈 300억원>이 <버스 사업주의 사업주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이전이었던 2005년에 재정적자가 60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293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대수는 오히려 933대에서 9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적자 규모는 불과 3년(06년~08년)만에 4.8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광주시는 그동안 재정적자 원인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인건비 △연료비 △물가인상비를 거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불과 3년만에 500% 인상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적자 5배의 비결은 바로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돈 300억원으로 <사업주 배불리기>를 했고, 사업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 2.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동자 착취’와 사업주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감차로 인해 ‘배차 간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기존 노선의 차량을 감차(減車)하여 바로 그 차량으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운전하는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또한 새롭게 ‘신설된 노선’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자라 <비정규 노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판국입니다. 사업주들은 기존 노선의 감차로 인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여 ‘적자 타령’을 하며 재정지원금을 타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방식>으로 광주시민의 돈을 부도덕하게 받아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용인’의 수준을 넘어 ‘결탁’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3. 버스는 <공공재>이며, 시내버스 이용자는 <환경 애국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시장(市場)’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혁신투자를 감행하는 경우에만 그 의의가 제대로 작동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업’은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그 효율성이 증대되는 전형적인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그 자체로 <환경 애국자>들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자가용 억제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배출의 절감, △교통체증의 절감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에너지 절약 △또한 버스사용자의 대부분이 노인, 청소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학적 원리로도 타당하며 공공성의 확대라는 가치에도 부합합니다.

◆ 4.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광주시를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시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도시철도와 함께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다음의 9가지를 약속드립니다.

▷ 첫째, 장애인 저상버스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2011년까지 31.5%, 2015년까지 50%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900대를 증차하겠습니다.

▷ 둘째, 저상버스를 통한 증차를 통해 광주시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배차 시간’을 현행 27.68분에서 <1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 셋째, 중고등학생 버스 요금을 <월 1만원 정기권>으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가계 부담 절감과 버스 활용을 늘리겠습니다. (71.5% 할인효과)

▷ 넷째, 성인은 <2만원 정기할인권>으로 40회 사용을 보장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담 절감과 버스 활용을 늘리겠습니다. (50% 할인 효과)

▷ 다섯째,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BIS)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 여섯째, 버스 정거장마다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일곱째, 비정규직 버스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여덟째, 버스 사업주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버스 노선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아홉째, 완전공영제를 통해 약 20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 이 기자회견문은 요약형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과 요약형 기자회견문을 동시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