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2010년 4월 15일(목)

비효율, 무모한 빚잔치, 도시흉물이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 합니다. 14일 광주시에 의하면 도시철도 2호선은 지상고가 경량전철 방식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 9,062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40%(10%는 공채 포함)로 구성돼 광주시의 부담은 무려 7,877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광주시장 후보로써 재정악화와 비효율성, 도시흉물로 전락하게 될 현재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 도시철도는 지방정부 ‘재정악화’의 주범이며, ‘돈 먹는 하마’입니다.

(3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2007년 도시철도 1호선의 운영적자는 497억원으로 2004년 222억원, 2005년 420억원, 2006년 494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1월 현재 광주시의 예산 및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조7,135억원, 채무는 7,793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율은 28.72%에 달합니다. 이는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로 도시철도 1호선의 쌓여가는 재정적자는 전체 광주시 부채의 40%를 구성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최인기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광주 도시철도의 부채 총액은 2007년 12월 말 현재 3천748억원입니다. 이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다른 시도에서도 모두 나타나고 있는 바, 대구시의 경우 총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 지하철 수송률 2%에 1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교통정책’입니다.

광주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도시철도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2.1%에 불과합니다. 버스가 38.2%인데 비해 교통수단별로는 최하위인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1호선 건설 당시 일평균 승객 수가 18만 7천명에 달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2008년 현재 일평균 승객 수는 4만3천여명으로 예측치의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통계를 과다 예측한 것으로 이로 인해 광주시는 매년 막대한 건설 적자에 운영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수송률 2.1%에 불과한 사업에 1조원에 달하는 광주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교통정책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자되는 일부만 버스와 자전거에 투자해도 광주를 한국 최고의 <공공교통 모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흉물’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통해 광주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20미터 지상고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도시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경관 침해와 조망권 침해, 소음과 야간 불빛 등의 문제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는 도시흉물로 전락한 백운고가와 운암고가에 대한 철거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통해 41.7Km짜리 ‘초대형 도시흉물’을 만드는 꼴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서울만 해도, 도시 경관을 위해 청계고가, 서울역고가, 혜화동 고가 등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통해 <41.7Km짜리 백운고가>를 만들겠다는 꼴입니다.

○ 도시철도 1호선 문제는 ‘광역 전철’로 역할을 재조정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의 논리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2호선과 3호선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덮기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마해야 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재정적자 문제는 ‘역할 재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호선은 ‘도심 내부의 전철’이 아니라 나주와 화순 등으로 뻗어나가는 <광역 전철>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정적자와 낮은 수송분담률 등은 ‘광주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조원에 달하는 광주시 예산이 투자되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주게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통해 광주시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시철도 1호선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저지른 일을 광주시민이 ‘뒷감당’해야 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