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퀴’가 굴러가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실현됩니다.

정연옥 장애인 광역 비례후보와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주거-고용-생활안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광주시에는 6만 5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상최대 복지예산 81조 편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활동보조인 예산에 대해 신규신청을 금지하는가 하면,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8만원까지 올려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진보신당과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그리고 장애인을 대표하여 진보신당 비례 광역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정연옥 후보(이하 ‘진보신당 후보’)가 앞장서서 장애인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진보신당의 ‘네 바퀴 장애인 정책’, <자립생활-주거-고용-생활안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주거-고용-생활안정이라는 ‘네 바퀴’가 온전하게 굴러가야 합니다.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이를 해내겠습니다.

첫째,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이를 위해 △장애인 그룹홈 확대(*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그룹생활을 하는 가족형 장애인 주거 시설) △장애인 체험홈 도입(*장애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준비하는 자립생활 체험공간) △탈(脫)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탈(脫)시설-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주거복지] 장애인의 ‘주거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장애인 주택을 도입하고 △자가주택 편의시설 무상지원을 통해 장애인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해 그룹홈 이외에 아무런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고용]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 실업률은 8.3%으로 매우 낮습니다. 임금 역시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공정임금제 도입 △고용안정기업 우대제의 시행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장애인 출현율과 같은 5%로 상향조정(*현재 장애인 고용할당율은 2%) △‘더블 카운트제도’ 도입(*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넷째, [생활안정]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장애유형과 성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진보신당 후보들은 장애인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시간 확대 △2012년 저상버스 50% 도입 △장애인 콜택시 요금상한제 도입 △이용횟수 제한을 폐지 할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애 여성 우선 입소 △재가(在家) 산후조리사 파견 등을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 △장애 아동 지원 조례의 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립 △자폐성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등을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시청각장애인 정보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공직 장애인 5% 강제 할당제>와 <선거자금 완전 공영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모든 당직과 공직에 <장애인 5% 강제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광역비례대표 후보로 중증장애인 정연옥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정치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운동비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자금 완전공영제>를 실시, 지원할 것입니다.

저 윤난실은 지난 제4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2만여명이 넘는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통과시킨 뜻 깊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가 모두가 편안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진보시당과 저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그리고 정연옥 광역비례후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만인이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010년 4월 19일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 윤난실

진보신당 광역비례후보 정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