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혁명’ 11대 비전으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성장과 개발중심주의로 온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복지축소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교육 열풍과 일자리 대란 속에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화려한 공약들 속에 광주 시민들의 삶을 좌우할 책임 있는 공약은 실종되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호비방과 헐뜯기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진보신당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후보등록을 마치고 11대 핵심과제를 발표합니다. 일자리부터 경제, 생활, 복지, 행정까지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보신당의 약속입니다.

진보신당과 윤난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 <광주경제모델>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협동조합지원조례 제정 및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재래시장 공영개발과 대형마트 규제, △ 출산부터 보육, 어르신 간병까지 책임지는 복지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및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 광주시 최저임금제 도입, △ 비리기업, 비정규직?성차별하는 기업 공공입찰 제한

2.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 조선대를 시립대로 전환하여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 인재육성 거점 광주시 각 대학 특성화사업 연구지원, △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학습준비물 지원, △ 방과후센터 설립 등 사교육비 절감, △ 문화예술종합학교 설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3. <버스완전공영제>로 광주시를 대중교통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시내버스 증차, 저상버스 확대, 배차시간 10분이내로 단축, 모든 정류장에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설치, 청소년 월 1만원 정기권, 성인 2만원 40회권 도입), △ 택시 생활임금보장 및 6부제 실시, △ 도심 거점 마다 자전거 무료 이용 시설 설치

4. 어린이부터 엄마, 아빠, 어르신까지 모두가 건강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내 집 앞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동네마다 아동?노인주치의제 도입, △ 0세부터 3세까지 아기수당 10만원 지급, △ 동네마다 어린이 도서관 설립, △ 학교폭력 지킴이, 아이돌보미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 경로당을 노인문화센터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5. 광주시를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 문화관광부, 광주시, 시민이 함께하는 여론수렴창구 마련, △ 지역 예술인, 상공인들이 중심되는 문화특구 조성, 동구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집단 거주?창작촌 조성,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혁신과 광주비엔날레 운영?조직 쇄신, △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공간 확보, △ 5?18등 역사 문화 테마 관광지 전략적 육성

6. 초록광주로, ‘지구를 지키는’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 ‘태양에너지 조례’ 강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자가용 억제를 위해 버스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제 구축, △ 이산화탄소(CO2) 감축을 위한 녹지공원의 확대, △ 녹색일자리 확대를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 에너지다(多)소비형 생활방식의 전환을 위해 건물층수의 제한, 에너지 등급제 실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7. 몸을 낮추는 행정으로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복지부시장직 신설, 차별시정평등위원회 설치, △ 참여예?결산제 시행, △시민사회비서관직 신설, 매달 ‘시장과의 대화’ 상설화, △ 월1회 타운홀 미팅 개최, △ 각종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 50% 보장, △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 청구의 기준 완화, △ 광주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 구간(口間)경계조정

8. ‘부패 Zero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변호사 수준의 개방형 감사관 도입, △ 의회 산하, 감사위원회 설치,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여 금품향응 등 1번 이상 적발 시 해임 등의 중징계로 공직 퇴출, △ 시민직접 제보 워치독(watchdog) 운영, △ 시민 명예감사관제 도입

9. 노동자가 행복한 ‘평등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권보호기본조례 제정, △ <노동기본권 공익 법률센터> 설립을 통해 전남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를 광주시가 직접채용

10. ‘성평등한 광주, 여성이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차별시정평등위원회와 산하 성평등기구 설치, 여성 5급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20%로 상향조정, 여성인권조례 제정, △ 질좋은 여성복지일자리 창출,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마련, △ 여성안전센터 설치

11. <자립생활-주거-고용-생활안정> 네바퀴 공약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 그룹홈 확대 및 장애인 체험홈 도입, △ 탈(脫)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주택 도입, 자가주택 편의시설 무상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장애인 출현율과 같은 5%로 상향조정, △ ‘더블 카운트제도’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시간 확대, △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 △ 시청각장애인 정보센터 설립

<복지혁명>으로 광주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올 해는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독재에 항거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열망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다시, 광주 시민들의 저력으로 <광주부터 복지혁명>을 이뤄야 합니다. 바꾸고 싶지만 대안이 없었던, 그래서 특정번호만을 강요받던 광주 시민들에게 진보신당과 저 윤난실이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30년의 변화를 이끌 비전으로 광주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 윤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