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싸움, 새로운 진보를 선언한다.

- 30년 전 신군부 독재와 싸웠듯

자본의 독재, 삼성독재 해체 투쟁에 돌입한다.

◆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광주는 죽어가고 있는가?

광주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시민을 억압하던 80년의 신군부는 오늘날 토호권력과 결탁한 보수권력으로 다시 환생해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고, 시민들을 학살하던 신군부는 직업병으로, 노동탄압으로, 자살로, 비정규직과 빈곤층의 확대로 오늘날 다시 자본의 권력으로 환생했다. 시민들은 ‘자본의 권력’ 앞에 맨 몸뚱이로 초라하게 마주서 있다.

그러나 광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 5.18이 추구했던 저항과 연대의 정신, 인류 역사에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을 향한 우리의 꿈이 오늘날 여전히 너무도 간절한 것이기에, 그 위대한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한에서, 5.18은 현재진행형이며, 또한 죽은 것일 수도 없다. 오직 5.18을 이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산자들의 의무일 뿐이다.

그리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에 분노하는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분노하는 모든 자들이여,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을 갈망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싸움을 통해서만 5.18을 계승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 시대 인간해방을 위한 ‘시민군’이 되어야 한다.

◆ 오늘날 5.18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의 본질은 바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재벌 및 자본권력이다.

30주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국가가 재벌기업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치와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는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국가는 선출되지 않은 재벌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대의민주주의는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 자본가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백안시하며,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은 전면적인 노예상태로 전락했다.

바로 30년 전, 신군부에 맞서 ‘노예’이기를 거부하며 저항했던 5월의 열사들이여, 5월의 시민군이여, 5월의 광주시민들이여, 5월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노예’이기를 강요하는 기업독재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노예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지니, 그들에게 저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독재의 정점에 삼성이 있음을 직시한다.

신군부의 우두머리로 하나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업독재의 우두머리에는 삼성이 있다. 노조 없는 기업, 노동탄압기업, 노동자 감시 기업으로 악명 높은 삼성은 그 주체가 30년 전 신군부에서 오늘날 삼성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기부가 하던 역할을 오늘날 삼성의 법무팀과 인맥관리 시스템이 하고 있는 것이며, 관계장관대책회의 또는 국보위가 하던 역할을 구조본이 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 신군부가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부정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듯이 국가기구를 매수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는 새로운 사회악이 되었다.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고 군부독재는 청산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삼성권력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자본의 독재는 청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자 한다. 오직, 타는 목마름의 그 이름,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삼성독재를 해체하고자 한다.

◆ 삼성독재에 대한 침묵은 광주학살에 대한 침묵이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은 이미 삼성 앞에 허물어졌다. 심지어 국가기구는 물론이고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역시 전반적으로 삼성의 범죄와 삼성의 독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범죄를 규탄하고, 삼성독재의 초법적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5.18 정신의 계승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삼성과 싸우는 것만이 하나회와 싸우는 것이요, 자본의 독재와 싸우는 것만이 신군부와 싸우는 것이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 시대 진보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한다.

◆ 우리는 삼성권력과의 싸움을 ‘바로, 여기’ 광주에서 시작할 것이다.

꽃잎은 떨어져 온 세상을 꽃으로 물들게 하나니, 항쟁의 시민군은 계엄군과 싸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깨웠으니, 80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되는 바로 오늘, 우리는 다시 삼성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진보의 길을 앞서서 나갈지니, 산자들, 살아남은 자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할 것이다.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세상, 저항과 연대에 기반한 대동(大同) 세상을 다시 열어갈 것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바로, 여기, ‘광주’에서, 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그 위대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80년 어둠의 세월, 아무도 87년 민주화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싸움을 선언하는 우리에게, 곧 승리의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 항쟁의 물결이 되어 인간해방의 위대한 꿈이 다시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0년 5월 18일

진보신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