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6-03

제소인 : 이OO

피제소인 : 이OO

결정일자 : 2016.06.07.

피제소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제소를 각하한다.

(가) 제소인은 2016년 3월 8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나) 하지만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처에 구성된 타 시도당 당기위원회인 경기도당 당기위로 이첩되었으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도 당기위원 사퇴로 사고 상태가 되면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다)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 사건을 2016년 5월 3일 위 사건의 제소장 및 관련자료를 접수하였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측과 피제소인 측에 5월 3일 사건의 접수를 통보하였으나, 피제소인 측이 지난 4월 말에 탈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제소인 측은 5월 9일에 본 당기위원회로 사건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피제소인은 제소가 진행되는 시점 도중에 탈당을 하여 현재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상황이다. 그렇기에 피제소인은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의 제17조(당원의 의무) 1호에 규정된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가 더 이상 없으며, 또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4조(권한)에 명시되어 있는 당기위원회가 당원에 대해 갖고 있는 조사 및 징계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나) 따라서 탈당한 피제소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의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소 이후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8조(절차 및 결정)의 3항에 의거, 이미 60일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에서 이첩받아 30일을 연장하였으며, 피제소인의 부재와 조사기한의 촉박함으로 주문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