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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청년의 힘으로”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대학생연대 등 ‘10대 정책·공약 요구안’ 발표
ㆍ투표율 높여 실업문제 등 정치권에 해결 압박

반값 기숙사,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로….

2010청년유권자행동과 대학생유권자연대 ‘2U’가 25일 오후 서울 숙명여대 학생회관에서 ‘10대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취업난에서부터 주거·등록금 문제까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의제들이 포함됐다.

‘2010 지방선거 대학생·청년 정책공약 요구 발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25일 숙명여대에서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자신들의 문제를 각 정당과 후보로 하여금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직접 촉구하고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여 압박하겠다는 구상도 비쳤다.

 
이들은 청년실업 해소 정책으로 △공공·민간 영역의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구직수당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청년층 1007명을 상대로 이뤄진 ‘청년의식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현재 주요 고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349명(17.3%)이 ‘불안정한 미래’를 꼽았다. ‘생활고’ 329명(16.3%), ‘경쟁으로 인한 불안감’ 314명(15.6%), ‘취직’ 197명(9.8%)이 뒤를 이었다. 개인적인 고민의 해결방안으로는 고용보장제도 확충(575명·28.6%), 청년센터 설립(370명·18.4%), 경쟁·취업에서 벗어난 인성교육(297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는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심각한 청년고용 현실이 현재 청년들의 삶 전반에 어두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근본적인 고용정책 전환과 비전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해결책으로는 △반값등록금 실현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자격요건 삭제 △등록금상한제 시행이 제시됐다. 20대 주거권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으로 대학 인근에 ‘반값 기숙사’를 짓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 등록금은 2위, 고등교육 국가지원은 최하위인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ICL은 고이율의 복리와 각종 자격요건 제한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반값 등록금·기숙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대학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현재 25세 이상인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출마 가능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대 정책요구안’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 공약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전국적으로 전달키로 했다. 다음달 ‘청년층 투표율 88%’를 목표로 열리는 ‘유권자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대학가와 청년층의 투표 독려 캠페인과 프로그램도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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