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강제집행 말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 쌍용차 사태에 대한 사법부와 경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오늘 10시를 기하여 사법부와 경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경기경찰청은 그간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내하였으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노동자들이 장기간 점거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의 요구를 정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진보신당은 쌍용자동차 사태 순회 연설회 등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과 노-정교섭 실시를 주장해왔다. 사측과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여 왔다. 노동조합과 사측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매번 강조해왔다.

정부는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이러한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변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강제집행을 시작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는 모두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 된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2009. 7. 20.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