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출한 도정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내수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정책을 적시에 내어 놓아서 서민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0월 8일 경기도가 민선5기 공약 61개 사업을 포함한 도정운영계획 “희망경기 2014”를 수립했다고 밝힌 주요내용은 급변한 국제정세를 반영한 도정계획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실망스럽다. 9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1. 위기가정 무한돌봄 7만5천가정 1천2백억원 지원 2. 꿈나무 안심학교 3백개, 시간연장형·24시간 보육시설 3천개로 확대 3. 취약계층 매년 800명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1만 4천개 창출 4.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행복학습마을 20개 만들기 5.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추진과 철도 네트워크 구축 6. 첨단분야 연구지원 138억원, 해양레저·항공·콘텐츠·MICE산업 집중 육성 7. 서해안 종합개발 8조8백억원 투입, 환황해 거점항만 육성 8. 경기 북·동부지역에 교통인프라 구축과 산단 조성 집중 9. 대북 식량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통일대학 설립,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이다.

먼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언급해보면 경기개발연구원(2008)자료에 따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기도 저소득층가구는 2007년 75만가구 24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은 18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는 민선5기 4년 동안 위기가정 중 10분의 1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90%에 달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대응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도 수요의 증가로 현재 37개소에서 2014년까지 3백개소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행정의 적시성을 고려할 때 몇 년간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아이의 행복과 엄마의 안심을 경기도는 왜 외면하는가?

우리나라는 보편적 소득보장 장치가 제도적으로 미성숙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주민다수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 시점에서 불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구조화된다.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그것은 재정투자 혹은 공공지출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일자리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유럽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규모의 고용창출을 수행하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등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성장률과 함께 성장의 내용이 서민과 젊은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나라당의 유력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제출한 도정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도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