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16:31
[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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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탄식과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호위병 역할밖에 한 게 없는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직접 소명하라’는 발언이 나왔다. 조선일보조차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 붕괴 사태’로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사건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도 매우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혹을 확산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협박하다가 갑작스런 개헌논의 발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과조차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반나절도 안 돼서 밝혀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정부에서도 빈번하게 터지곤 했던 측근비리와 차원을 달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을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한 민간인과 분점해왔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최순실의 집행 대리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에 손을 거쳐 완성되었던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최순실에게 전달되어 이른바 비선모임을 통해 결정되었고, 정부 인사에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국정운영이 청와대와 정부 주요 관료들의 묵인과 공조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대통령 위의 대통령, 권력위의 권력이 존재했던 것이고, 국가 관료들이 그 비선권력의 명령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유수의 재벌들이 최순실의 명령에 군말 없이 복종하고 그 딸의 비호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판 정경유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로 재벌들의 뒤를 봐주고 재벌들은 최순실에게 그 대가를 상납해 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아무 자격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박근혜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며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적 사건이다. 이런 정권 아래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국가폭력이 국민을 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어쭙잖은 사과나 몇몇 관료들의 꼬리자르기식 경질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버텨보려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국민적 분노만을 불러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는 길 뿐이다. 그 출발점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될 것이다. 민중의 뜻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지, 타락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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