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금) 오후 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3번째 평화복지포커스로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에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윤흥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발제가 시작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마무리 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이영기 대표와 녹색당의 심상욱 당원이 참여하여,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과 함께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함께 하였다.

=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의 발제 중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 유럽의 사민주의로 가야하는 것인가? 한국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다.

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가? 1인가구의 최제 생계비가 50만원선이다. 최저 생계비가 맞는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 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 심상욱 녹색당 당원의 발제 중

기본소득은 녹색당의 총선 주요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탄탄히 한다의 수준이 아닌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의 중간 디딤돌이다.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 시나 구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선거에서 알릴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의 발제 중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가짜와 진짜 기본소득을 나누었다. 기본소득은 탈자본주의로 가는 이행경로라고 생각한다.

30만원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후 충분성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의 부족분은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의료,교육, 복지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보장. 재정마련문제는 오이씨디 최하우ㅣ 복지 시스템확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다. 조세부담울을 평균적으로 높여도 가능한 이야기.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효과가 더 크다. 주체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정치적 주체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국가가 파업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