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작년 경주지진으로 핵발전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배기체 감시기록 등 주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6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일이었는데 원안위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단폐기에 대한 제보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핵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와 규제 책임이 있는 원안위는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관하게 핵 마피아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원자력에 대한 규제와 감시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1주기를 맞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의 탈핵 정책 기조도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탄발언을 요청받았습니다.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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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유명무실한 존재입니다. 핵발전소 납품비리, 핵발전소 사고,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의 사건 속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 또는 '조치하겠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노후원전 재가동과 신규핵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여론은 무시하며 핵마피아의 손만 들어주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 했으며,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위가 한 일은 고발과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등의 구축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대전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6년전부터 일어난 일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말이죠.
원안위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인데도 대책을 수립하겠다, 조사하겠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원안위 구성을 보면 2011년부터 불법을 저질러 왔던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계에 종사해 왔고 원자력을 신봉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 폐기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원안위가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원안위의 무책임함은 또 있습니다. 3월 17일 핵발전소 내부 철판 부식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된 현상이었습니다. 녹슨 철판 문제가 확인된 핵발전소 4기는 모두 건설된 지 30년 내외의 노후 원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체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는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건설을 허가한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지진위험성 반영 미흡, 인구밀집지역 건설 위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산하기관의 위법, 불법을 방조해 왔기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위법, 불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두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차대한 불법 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관리 감독하고, 안전 문제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원안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수만명의 희생을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 참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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