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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무상급식' 소용돌이

친이계 '통합과 실용', "무상급식 시행해야"

기사입력 2010-02-23 오전 11:23:32

정두언, 정태근, 진수희 등 친이 직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 '통합과 실용'이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당에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22일 이들의 조찬모임에서는 무상급식을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내건 원희룡 의원이 발제했고 다른 의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근 의원은 23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초등학교부터 먼저하고 중ㆍ고로 점진적으로 하거나, 혹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하거나 추진은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정책위에 건의키로 했다"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추진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사실 1900억 원이면 급식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는 문제가 안 된다"면서 "잘 살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시도는 못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인데 지역별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에 (집안 형편이 안 된다고) 등록하는 식이 아니라 바우처를 제공해서 그걸로 급식비를 납부하는 식이면 위화감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 방안을 곧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주 '통합과 실용' 조찬 모임에서는 정두언 의원이 구체적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뜨거운 감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격돌로 관심을 모은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의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군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계안 전 의원, 김진표 의원, 이종걸 의원,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남은)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고 야당을 맹공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과 실용'의 행보가 여권의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사다. 이들은 이미 주요 이슈가 돼버린 무상급식을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반서민 정당'이미지가 굳혀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창해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던 등록금상한제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두언, 권영진, 임해규 등 친이계 의원이 포진한 교과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를 법제화한 바 있다.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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