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유세는커녕 법인세 인상 없는 2017년 정부 예산

논평_법인세예산안.png

[논평]

부유세는커녕 법인세 인상 없는 2017년 정부 예산

여야 야합으로 끝난 예산안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2천억 원을 삭감했으나 2016년 대비 14조 1천억원(3.7%) 증가한 400조 5495억원의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1.3%다.

예산안의 특징은 최순실·차은택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 예산 전액 삭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활용되는 사회간접자본 4천억원 증액, 3년간 한시로 특별회계 설치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 정부부담 등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예산에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국가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에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세율 38%를 40%로 올려 반영했다. 그러나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 대주주,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은 전혀 없었다. 더민주당은 이종걸의원이 “향후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약속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 참여연대가 “누리괴정 예산의 일부 확보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은 법인세율 정상화 실패를 덮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예산은 2016년 대비 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4%를 차지한다. 전체예산 3.7% 증가에 0.4%포인트 낮은 액수이다. 복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만 8339달러를 기준으로 연간 총생산(GDP)을 환산하면 약 1600조원에 달한다. GDP대비 보건복지예산은 3.6%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노동당 정책 공약인 1인당 월 30만원의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8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의 조세와 복지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OECD평균 수준의 복지제도를 만들려면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 60%를 7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당연히 부유세, 법인세, 부동산보유세, 금융거래세 등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부자증세는커녕 법인세 정상화도 실현하지 못한 채 2017년 정부예산을 통과시켰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 촛불의 의미가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반세기 동안 재벌과 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인해 발생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촛불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본은 자본언론을 통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일차적인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 때 자본은 아주 치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급적 분배문제에 대해 철통같은 방어벽을 친 채 보수야당을 견인했다. 물론 재벌들도 여러 경로로 야당에 정치적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에 몰두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이후의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수구보수정치세력 일소와 재벌을 해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정치구조 변혁,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획기적인 조세제도와 민중복지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 2017년 정부예산에서 드러난 것은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여전히 보수정치라는 틀에 매여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부터 지난시기 구체제를 퇴진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