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재벌의 부와 경영권 승계 공모한 관련자 전원 체포하라!
- 문형표 체포·구속과 관련하여
12월 28일 특검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변칙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표를 체포·구속했다. 그는 삼성-최순실-박근혜-안종범-문형표-김진수(보건복지비서관)-홍완선 불법커넥션의 중간고리다.
12월 27일 특검은 문형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삼성은 제일모직을 상장(2014.12)하여 통합삼성물산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 주는 등 200억원대의 불법자금 지원을 통해 최순실과 청와대와 공모했다.
국민연금은 알바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2000만 노동자들이 매달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평생임금이자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 돈을 재벌의 경영승계와 부의 세습에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권력이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의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국민연금 자산은 올해 9월말 현재 544조 6천억원 규모로 세계 3대 기금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통합되기 전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 11.2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지분이 한 주도 없었던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가 69.53%로 의결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에 수천 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다.
당시 국민연금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 소비자, 경제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만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것부터 문제인데 여기에 청와대 권력이 직접 재벌과 결탁해 범죄행위까지 저지른 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영본부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국민연금을 삼성재벌 부와 경영세습에 이용한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구속하라!
(2016.12.28.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