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 이재용 구속!
- 만시지탄이나 당연지사, 재벌해체로 나아가야
2월 17일 새벽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삼성 이재용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만시지탄이나 당연지사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9시간에 걸친 피의자심문과 수사자료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19일 영장전담판사 조의연이 “구속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9일만이다.
이재용 구속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삼성재벌 총수를 구속함으로써 심정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신화가 조금이라도 깨진 데 대한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 섭쓰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지켜보기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외쳐왔기 때문이다.
한국 최대 재벌이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이 구속됐다 이재용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손자이다. 그는 1995년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60억8천만 원을 증여받은 돈으로 현재시가 주당 188만 8천원, 상장주식 1억 4천만 주, 시가총액 265조 6천억 원, 외국인 지분이 50.54%인 삼성전자 주식 12%(32조원)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부동의 1위다. 2위는 SK하이닉스 37조원, 3위는 현대자동차 33조원이다.
이재용은 이건희로부터 받은 돈 중 16억 원을 증여세로 낸 뒤 남은 45억원으로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샀다. 두 회사는 곧바로 상장됐고 처분한 주식으로 600억원을 챙겼다. 이 돈으로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2.3%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이 돈으로 ‘에버랜드 주식→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7% 보유) 주식 20%→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에 주식의 현재가치(누적배당액+매각차익+주식평가액)만으로도 9조원에 달하는 부를 축적하였다.
지난 2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고발장(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및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2016 형제 90143)을 제출하였다.
고발장 중 삼성 이재용의 사기사건 요지에서 ‘삼성은 2013년부터 이재용의 지배구조와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에버랜드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이건희 차명주식을 보유하다 돌려준 현명관이 2012년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 뒤 마사회장이 되고, 삼성SDI와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어 최순실과 관련을 맺고 정유라 승마지원에 나섰다. 권력은 박근혜, 최경환, 안종범, 금융위원회, 법률적으로는 우병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김앤장이 연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 중 이재용의 세부적인 범죄내용에서 ‘① 제일모직 해체 과정에서 제일모직 패션부분 양수 강탈로 5조 4천억원 횡령(이재용 등 2조 8천억원 횡령), 구주 매출에 의한 1575억원 차익(삼성 945억원 차익), 삼성SDI에 제일모직 흡수합병으로 8316억원 손실 야기, 삼성전자의 삼성SDI 및 제일모직 자기주식 1462억원 배임횡령, ②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삼성물산 주가하락 조작 및 합병 승인으로 이재용은 4조 3485억원의 이익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9712억원의 손해, ③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조 2천억원 청약 사기 등 삼성의 9조원의 상장사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하여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건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특검은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은 있지만 무수한 범죄를 저질러도 삼성재벌 총수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진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특검은 박근혜와 우병우를 구속하고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재벌총수들도 법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권력과 재벌이 결탁함으로써 벌어지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결국 재벌체제를 해체시키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해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017.2.17.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