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떤 핵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1주기를 맞아

 

4월 26일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1년이 되는 날이다.

 

체르노빌 현장이 점차 복원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 현장 반경 30㎞ 지역은 여전히 통제구역이고,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인 석관으로 방사선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갈라지기 시작한 석관을 대체할 새로운 철제 방호벽이 2016년 11월에 완성되었고, 이런 응급조치는 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체르노빌 4호기 내부에는 방사성물질의 95%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핵발전소 사고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다. 몇십 년이 흘러도, 아니 기약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으며 수십만 년 이상을 가는 방사성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 속에 한국에서도 작년 경주 지진으로 핵사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탈핵을 요구하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안전 감시와 규제 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시점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신규 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불복 등 ‘원자력 안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며 핵 마피아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는 원안위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내부 제보로 시작해 원안위가 작년부터 6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총 36건에 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감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방조했으며, 국민의 탈핵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었다.

 

중차대한 불법 행위,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안전 문제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안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4월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과 함께 노동당은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사퇴와 원안위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범죄집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폐로와 원자력 안전, 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한 기관들로 재편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어떤 핵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탈핵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