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언론 사설 비평
임기 시작부터 통합 협치 운운하며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
“文 대통령, '노무현 2期' 아닌 統合·協治 불가피하다”(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협치와 통합 요구했다...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국론 분열”(중앙), “‘대통합 인사’로 새 정부 문 열어야”(동아),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야 한다...승자는 포용, 패자는 승복”(한경), “문재인 19대 대통령에 거는 기대...국민 하나,협치” (매경), “文대통령, 거국내각式 탕평 인사로 統合시대 열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파면 구속과 조기대선 그리고 왜 정권교체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조중동한매문 신문들은 한결같이 적폐와도 타협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조기에 박근혜 사면과 적폐세력들 풀어주라고 악다구니를 쓸 것 같다. 통합과 협치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하고 국헌을 위배한 세력들을 단죄하지 않는 통합은 야합이며 동시에 공범자가 되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다시 국민들의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되지 않으려면 ‘적폐청산’을 제1과제로 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나
“대한민국 ‘국정공백 152일’이 남긴 것”(동아)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 기업가정신, 공정한 시장경제 틀,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없는 몇 달 동안도 민간기업들은 잘 알아서 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에게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라고? 그건 스스로 말한바 대로 ‘공정한 시장경제 틀’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여러 이유 중 재벌 돈 받아먹고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을 내세우면서 재벌과 정경유착과 노동자서민 수탈한 결과 아니었나?
수구세력의 종말
“保守의 대선 패배 이번으로 끝날 것인가”(조선, “패배한 보수, 뼈 깎는 자성으로 거듭나라”(중앙)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구 새누리당 중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되나? 다수가 적폐수구세력이었을 뿐이다. 수구세력은 종말을 고했다. 거듭 날 수 없다. 극우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운명을 강대국에 맡긴 채 남북대결 강요하는 극우세력들
대북대화를 두고 “새 정부 ‘對北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美·日의 우려”(문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나 일본에 맡겨두고 남북은 군사적 대결을 계속하자는 주장은 전쟁도 불사하자는 호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분단고착화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왜 그들에게 한반도 운명을 맡겨두나? 이젠 남북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7.5.1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