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으로

-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에 부쳐

모두가 알았지만 증명되지 못했던 전두환의 광주민중항쟁 진압 주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5월 15일 경향신문은 입수한 군 문서를 바탕으로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임을 폭로했다. 1980년 5월 23일 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에서는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하여 ‘각하께서 “Good idea”’라는 손 글씨가 적혀있다. 여기서 각하는 당시 2군사령관이 최종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지칭한다. 같은 문건 5월 21일자 기록에도 “전 각하: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혀있다.

경향신문은 5월 16일에도 이어서 미국 국무부의 ‘5·18 비밀문서‘를 입수하여 ‘유혈 진압 최정 결정’ 증거를 또 보도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은 광주 시내로 진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함께 공개된 2급 비밀문건에서는 “육군 실력자 전두환은 자신이 광주 과격세력에 속았다면서 이제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들 문서는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 진압의 실권자였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5월 13일에는 전두환이 당시 5월 21일 광주에 방문하여 사실상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이 공개되었다. 당시 미 육군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에서 근무했던 김용장씨는 국회 의원회관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두환의 (광주)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미 국방성에 보고했던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전두환이 당일인 21일 광주에 직접 내려와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거와 직후인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집단 사살 사실을 바탕으로 “그날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광주민중항쟁은 그 시작부터 전두환 일당에 의해 ‘북한군 개입‘과 같은 음해를 당했다. 이는 지금도 이어져서 극우세력들은 광주의 저항 정신을 우롱·왜곡하고 있다. 전두환은 아직도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광주는 폭동이라는 둥 망언을 일삼고 있다. 최근 제작된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이 태도는 이어져, 그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에 있다.

과거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받았던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학살 주범 전두환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자.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왜곡의 굴레를 끊고 광주가 광주 학살의 기억과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게 하자. 더는 국가 폭력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정부는 정부 차원의 광주 학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자. 

2019년 5월 1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