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하여
국정농단 행위와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2심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중 일부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으나, 박근혜에 대하여 다른 범죄 행위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판결하라는 부분과 삼성 이재용의 마필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점은 국정농단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살려 이들 3명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조속히 진행해 엄정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승계 작업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결정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9.8.30.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