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공 원가공개 거부 국민 우롱하는 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동산 난국’
대한주택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를 완전공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불과 몇 달 전에 주공 사장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정권이 바뀌자 슬그머니 뒤엎은 것이다.
주공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지만, 2002년 이후 공급된 88개 단지 대신 대법판결이 난 두 곳만 그것도 60가지 상세한 내역이 아니라 7개항목을 생색내기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이어서 보도내용이 사실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대체 주공은 왜 분양원가 공개를 한사코 꺼리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공분야에 한해서 분양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지 않은가.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60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인수위 때 부동산 투기 상담자를 자문위원으로 두질 않나,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장관자리에 앉히질 않나, 투기촉진 지분형 분양주택제를 내놓질 않나 사사건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왔다. 벌써부터 강남 고가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북 소형아파트값이 치솟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지나 대운하 예정지의 부동산값도 들썩이고 있다. 여기다가 분양원가 공개마저 거부한다면 대체 뭘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단 말인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85%가 희망하는 일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숨겨진 폭리를 드러냄으로써 아파트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주공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시작부터 부동산 문제로 이래저래 국민들 걱정이 크다. 주공은 애초 약속대로 88개 단지에 대해 60개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것이란 국민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2008년 3월 13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