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명박정부,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정부 부담 100억불 진실 밝혀야”
“2004년 청와대,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보고”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것이라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과 관련,
“내가 지난 2004년 9월 감사청구 등을 통해, ‘97년 기준 미국측 주장으로 이전비용규모 95억불 추산, 2004년 기준 100억불 초과(약10조원)’, ‘대부분 한국정부 부담’을 주장한 바 있다”며 “벨 사령관의 증언에 따른다면 이번에 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당시에도 국방부는 30~40억불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45억불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지난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일부가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언했음에도 국방부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용산기지와 2사단 포함’,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 부담’이라는 철지난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하고
“벨 사령관의 최근의 외신기자클럽 발언과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증언내용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불인지 45억불인지 그리고 그 부담을 대부분 한국정부가 진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2004년 9월 “외교부, 국방부 등 용산기지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굴욕적으로 협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노회찬 대표가 당시 공개한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03.11.18, 공직기강비서관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협상기조를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직무감찰보고서는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용규모에 대해서도 직무감찰보고서는 “국방부는 30~50억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 이유로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으로 상향시킨데다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하여 90년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적고 있다.
노회찬 대표는 결국 “용산미군기지 비용부담규모를 명백히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은 대미 굴욕의 협상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규모와 한국측 부담규모에 대해 100억불인지 45억불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