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300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서민 맞춤형 등록금제도로

고비용.고부담.고인상의 등록금 3고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부모들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자식들은 알바를 하고 툭하면 휴학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피뽑아서 등록금 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돈 때문에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야만의 시대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서민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등록금 대책을 외면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진일보한 해법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고비용․고부담․고인상의 등록금 3고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절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 10%의 저소득층은 1월 1일부터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도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237일이 걸립니다. 결국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 고통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상한제와 후불제 등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살림 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300대 대기업에게 고등교육세를 신설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쓰는 담배세, 유류세, 주세 등이 교육세의 상당 부분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는 기부행위는 재단의 재산을 늘릴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또,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00대 대기업이 법인세를 좀 더 부담하고 정부가 보태서 양현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각 대학에 고르게,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지금의 국립대에 해당하는 국학, 국자감, 성균관은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양현고가 있었습니다. 21세기판 양현고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가 달라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서민 맞춤형 등록금 공약 발표가 그 시작입니다. 민생무능 정부를 견제하겠습니다. 실력있는 진보정당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