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의 날, 맑은 물 같은 정치를 바라는데
상류 하류도 가늠 못하는 환경부의 물 정책
오늘 22일은 물의 날이다. 세계의 물 부족에 경종을 울리고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삼사십 년 전만 해도 ‘금수강산’이었지만 이제는 물 부족 국가가 되어버린 한국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이다.
그런데 21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상류 하류도 가늠 못하고 거꾸로 흐르는 탁류를 보는 느낌이다. 일단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물 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물을 지켜야 할 환경부에서 상수도원 근처의 공장 설립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영산강 하류의 수질 오염이 대단했다고 말한다. 또, ‘영구적인 수질 보전 대책’을 말하면서 넌지시 대운하에 대한 암시를 준다.
제발 정책 하나라도 순리대로 흐르는 물처럼 가자. 영산강 하류의 오염이 대단했다면 상류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 영구적인 수질 보전 대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사람 생활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도록 하는 것일 터이다. 사람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생명이 물을 필요로 하기에 ‘물은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운하를 만들어 물을 갈아엎으면 수질 보전이 된다고 믿는 대통령과 각료들의 몸은 도대체 어떤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구상의 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물의 날은 인간과 자연, 우리와 후손이 함께 쓸 수 있는 맑은 물을 지키고 가꾸라는 날이지, ‘물 학살의 날’이 아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비합리적이고 반환경적인 물 정책을 철회하고, 순리에 따라 흐르는 맑은 물 같은 정치를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
2008년 3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