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난시 장애인의 생존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와 부산교통공사는 각성하라!

[보도자료] 

●발신 :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

●수신 : 각 사회부 담당자 기자

●제목 : 재난시 장애인의 생존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와 부산교통공사는 각성하라!

●문의 :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bsmbsh1@naver.com

1.현재 부산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상황(갑작스런 테러, 지진,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엘리베이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자체가 훼손되어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외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2.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서도 외부로 탈출이 가능한 경로가 적어도 한 개 이상 확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임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3. 노동당 부산시당 조상래 당원은(뇌병변 장애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상대피로가 확보되지 못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귀하께서 제기 하신 진정은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침해나 차별을 받은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지하철역에서 대피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하라는 진정을 차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노동당은 지난 3월 부산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비상대피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논평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이용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지만 비상대피로가 계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노동당이 지적을 했고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비상대피로 재설계 비용을 구청 예산에 포함시켰고 부산시도 2019년 내에 비상대피로 보강공사를 약속했습니다. 

6.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비상대피로 문제와 부산지하철 비상대피로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지하철에서 화재나 지진 등 사고로 엘레베이터가 멈추게 된다면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는 대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당은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역에 경사로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인 조상래 당원과 함께 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 인권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매주 1인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4.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비상대피로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