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있었던 탈핵부신시민연대 20대 대선 정책질의 및 탈핵정책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핵분열 발전은 단순히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친환경 발전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쌓여만가는 핵폐기물을 생각한다면 과연 핵분열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었다면서 핵분열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전사고 가능성이 없고, 핵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거나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만 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원전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돌려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류사회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 생산체제로의 전환 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고! 

고리2호기 폐쇄 약속하라!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17일 전국의 탈핵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탈핵대선연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보낸 탈핵정책 질의를 했다. 질의서를 받은 7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거대 양당을 비롯한 대선 지지율 3위권 안의 후보들은 신규 핵발전사업 백지화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밝히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탈핵시민 및 부산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지난 수개월간 여러 언론을 통해 발언하고, 탈핵대선연대를 통해 밝혀 온 이들 대선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은 새로운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들 대선후보들에게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 희생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탈핵사회를 촉구하고자 한다. 

10기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으라는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부산에는 영구정지 된 고리1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여기에 더해 작년 12월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부산은 10개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을 신세가 되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물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던가, ‘재처리 기술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 등을 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 후보들과 달리 부산지역의 거대 양당 정치권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다. 지난 12월 ‘고준위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산의 거대 양당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정치권이 일제히 기본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과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이는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 정치권은 경험할 수 없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라도 체감할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과 불평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하기에 부산지역 정치권은 누구보다 앞서 위험과 희생, 불평등을 강요하는 핵발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부산 정치권의 행보가 보여주기 “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핵위험과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이행해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핵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자 하는 부산시민 염원 짓밟아 

지난 2015년, 부산 시민을 비롯해 부산의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핵발전소가 노후해 위험하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핵발전 자체가 위험하고 불평등하다는 경험에 기반한 공동의 실천과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성과는 부산의 여야 정치권 모두 “안전한 도시, 핵발전 ZERO 도시,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핵발전소와 핵위험 없는 도시 비전 제시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탈핵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 정치권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재개와 더불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거리낌 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대 대선 후보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의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의 발언과 행보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고리2호기 폐쇄와 더불어 올바른 탈핵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의 여야 정치권은 20대 대선 후보들이 고리2호기 폐쇄를 공약하고 이행하도록 정치권을 이끌고 움직여야 한다.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오늘 우리는 <20대 대선후보 정책질의 및 탈핵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갖고, 핵폐기물 모형과 함께 <20대 대선 정책질의서>를 대선후보를 낸 각 정당의 부산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부산의 정치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탈핵을 바탕으로 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부산의 정치권은 20대 대선후보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공약하고, ‘고리2호기’ 폐쇄를 공약하도록 해 정치권이 탈핵을 기반으로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해가는데 발 벗고 나서길 촉구한다. 

2022. 2. 10.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