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교통공사 빚더미 앉힌 공무원에게 성과급 주는 부산시

- 부산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충에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환수하라!

  지난 5월 11일 부산 MBC에 충격적이고도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폭이커진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부산교통공사를 빚더미로 만든 부산시 공무원에게 부산시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보전용 채권을 발행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하였다.

  부산 지하철은 시설이 오래되어 보수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코로나라는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맞닥뜨려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급 을 받아 간 세 명의 공무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공연히 지원금만 깎아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만 악화시켰다. 그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성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기업은 최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는 낮추고, 가격은높여서 사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공기업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재화, 인프라 및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이윤을 낸다면 시민들은 높은 가격에 낮은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취약계층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공기업의 적자는 공공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삭감하면서도 민자도로와 민자터널 등에는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퍼주고 있다.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드는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토건자본에 지원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부산시는 과연 공공성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공공성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서비스, 인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공공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공공성을 적용해야할 분야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훼손한 공무원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부산시를 보면서 뒤떨어진 인식에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지원금 상한제를 즉각 폐지하고, 부산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22. 5. 18.

노동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