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5656445-1111-4C59-9640-E4C08793453C.jpeg 

[논평부산교통공사 빚더미 앉힌 공무원에게 성과급 주는 부산시

부산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충에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환수하라!


  지난 5 11 부산 MBC 충격적이고도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보도되었다코로나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폭이커진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부산교통공사를 빚더미로 만든 부산시 공무원에게 부산시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보전용 채권을 발행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하였다.


  부산 지하철은 시설이 오래되어 보수  유지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코로나라는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맞닥뜨려 어려움을 겪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급  받아   명의 공무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공연히 지원금만 깎아 부산교통공사의 재정만 악화시켰다그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성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사기업은 최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는 낮추고가격은높여서 사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반해 공기업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좋은 재화인프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취약계층이 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있도록 한다만약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이윤을 낸다면 시민들은 높은 가격에 낮은 편익을 얻게  것이며취약계층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결국공기업의 적자는 공공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삭감하면서도 민자도로와 민자터널 등에는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퍼주고 있다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드는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토건자본에 지원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부산시는 과연 공공성에 관한 제대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공공성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인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늘리고취약계층을 보호한다그리고 현대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공공성은 더욱 중요해졌고공공성을 적용해야 분야도 늘어났다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훼손한 공무원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부산시를 보면서 뒤떨어진 인식에놀라지 않을  없다부산시는 지원금 상한제를 즉각 폐지하고부산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또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재발을 방지해야  것이다.


2022. 5. 18.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논평] 부산교통공사 빚더미 앉힌 공무원에게 성과급 주는 부산시 file 부산광역시당 2022.05.18 1116
28 [보도자료, 기자회견]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file 부산광역시당 2020.08.27 2801
27 [정책논평]사하구의회 전반기 해외연수 실태를 공개합니다. file 부산광역시당 2020.07.20 3380
26 [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file 부산광역시당 2020.06.17 4125
25 [논평] '노동존중 부산'의 정답은 직고용뿐이다! file 부산광역시당 2019.12.05 4421
24 [논평]사하구는 산사태, 낙석 특별재난팀을 구성하라! file 부산광역시당 2019.10.08 4366
23 [논평]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슴개굴 2019.07.19 4209
22 [논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한다. 2 사슴개굴 2019.07.17 4304
21 [논평] 안전과 노동존중의 부산시를 위해 다시 한걸음 더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 승리를 축하하며 사슴개굴 2019.07.12 4239
20 [논평] 파업은 재난이 아니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file 사슴개굴 2019.07.10 3734
19 [논평] 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돌 추락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조치를 통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file 사슴개굴 2019.05.22 3847
18 [논평]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라! 사슴개굴 2019.05.10 3586
17 [논평] 공무국외여행 엄격한 심사뿐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사슴개굴 2019.05.09 3681
16 [논평] 부산의 ‘베네치아’가 아니라 사하구의 역사를 간직한 ‘장림포구’가 필요하다. file 사슴개굴 2019.05.08 4426
15 [보도자료]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운동 시작! 사슴개굴 2019.05.02 4104
14 [성명] 청소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안정된 삶의 보장이 우리사회 노동의 척도이다. file 사슴개굴 2019.05.01 3991
13 [논평]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수정하라! file 사슴개굴 2019.04.24 3714
12 [논평] 르노 자본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지마라! file 사슴개굴 2019.04.22 3731
11 [논평] 정치인은 그 정당을 보여주는 거울!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file 사슴개굴 2019.04.22 3930
10 [논평] 시민의 광장을 돌려달라! file 사슴개굴 2019.04.10 3849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