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보도자료] 이용길 진보신당 충남지사 후보

식목일엔 나무심고, 지나면 나무뽑고

- 충청남도, 골프장으로 3,960,232그루 훼손 -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한다며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나무심기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 계획은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지역 나무심기, 목재자원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림 육성, 해외산림자원 개발과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 산림협력, 내나무갖기 캠페인 등이며, 20,732hr의 면적에 소나무와 백합나무 등 78개 수종 37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우리나라 산림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산림청 발표). 각종 개발과 벌채허가 등으로 산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산림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충남의 국토면적은 860,095hr, 산림면적은 439,052hr로 산림비율이 51.05% 조사되었다(2009 임업통계연보).

그도 그럴만한 것이, 2010년 1월기준으로 충남에 운영중인 골프장과 건설예정인 골프장을 모두 합쳐 35개소 645홀 31,906,312㎡(3,160.6hr)로 조사되어 골프장으로 인해 상당수의 나무와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그루수로 산출하면 1hr당 1,253그루의 나무가 훼손되는 것으로 추청할 수 있으며, 충남의 산림은 골프장으로 인해 3,960,232그루의 나무가 훼손되는 것이다. 게다가 산림의 타용도 전용허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08년 기준으로 1794hr를 타용도로 전용허가를 했으며, 그중 골프장으로 132hr를 전용허가했다.

이렇게 한쪽에선 나무를 심고, 또 한쪽에선 산림을 파괴하는 이중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산림청이 2009년 12월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2010년 산림청 중점 추진과제를 보더라도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서민체감형 산지이용을 합리화한다며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절차 간소화, 보전산지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산림훼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파괴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골프장 예정지마다 불법 산지전용, 입목축적 조사가 부실 또는 허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표준지 면적 줄이기, 나무 그루수 줄이기, 나무 지름 줄이기, 불법 벌목 등이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 식목일을 맞아 산림청, 환경부 등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식목일에 요식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탄소흡수원 상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산지전용, 부실허위 입목축적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 인허가를 취소하고, 더 이상 골프장을 짓지 않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010년 4월 5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후보 이용길

<참고자료> 충남도내 골프장 현황(2010년 1월1일 현재), 2009년 임업통계연보, 산림의 타용도 전용허가현황(산림청), 2009년 입목벌채 허가(신고)현황, 2010년 산림청 중점추진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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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골프장 관련 통계자료

<충청남도 산림면적 - 2008년말 기준>

<충남지역 골프장 관련 통계>                         2010. 1월 현재

<2009년도 충청남도 입목 벌채허가(신고) 현황>

<최근 5년간 산림의 타용도 산지전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