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28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0.10.13)

‘영끌’과 ‘빚투’, ‘공정’과 ‘정의’를 넘어 ‘평등’으로

- 주식양도세 논란과 항공산업 위기 그리고 정의당 당직선거에 대하여

‘영끌’에 ‘빚투’까지,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사다리 걷어차인 불공정 고착화 시대에 희망을 잃고 부동산투기와 돈놀이에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노동자·서민, 청장년 세대의 오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행어인 ‘동학개미’도 그렇습니다. 126년 전, 지배계급과 외세에 저항하다 우금치에서 산화한 동학농민군이 자신들의 대의가 주식투기 하는 후손의 대명사로 쓰이는 세태, 그중 일부가 공평과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송구스럽습니다.

또 항공산업 위기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장기간 체불상태에서 노동자 615명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창업주는 여당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좀 더 큰 아시아나항공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애초에 그랬어야 합니다. 너무 더디고 온건한, 단계적 장기적 과세확대인데도 여야가 한편이 되어 반대하고, 기껏해야 액수로 논쟁하는 꼬락서니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또, 위기의 항공업체는 국유화해야 합니다. 국유화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교통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길 잃은 논쟁과 위기산업 대처는 ‘공정’ ‘정의’ 진보‘와 같은 개념들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침 최근 정의당 당직선거에서 김종철 후보가 정의당 신임대표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주노동당과 노동당(전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갈고닦은 능력과 소신을 잘 펼쳐내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참에 돌이켜보면 진보정치 약화의 요인 중에는 불복과 배신의 연속, 의회주의를 향한 기회주의가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했던 초심과 결의를 흩어놓은 탓도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지만 이념을 표방하지 못하고, 투쟁현장에서 볼 수 없고, 이따금 광장에 깃발부대만 등장하는 언론용 진보정당들이 생긴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노동당은 기성정치 비판과 함께 항상 자성하는 태도, 그리고 시사여귀(視死如歸)의 마음가짐으로 ‘평등’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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