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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18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해고조치인
개성공단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의 전면적 폐쇄를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 12년간 이어져 온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사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1차적으로 북한의 5만 4천여명의 노동자들과 남한의 5천여 개 협력 업체를 포함한 12만 4천여명의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남북한을 합쳐 18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대량 해고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의욕을 꺾는데 실패할 것이며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내의 124개 업체와 5천여 협력 업체들의 줄 도산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북한은 이미 대외 무역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대외 무역 국가이다.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연간 인건비 1억달러 정도의 지급 중단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 벌이고 있는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의욕을 꺾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북한에는 향후 5년간 5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겠지만 남한의 손실은 같은 기간 16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욱 큰 비용은 향후 남북간의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상호 신뢰의 붕괴이다. 지난 2013년 북한 정부에 의한 개성공단 봉쇄에 이어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향후 남북간의 경제 협력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기업도 남북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섣불리 북한에 투자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허무는 것은 한 순간에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즉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은 기존의 사업에 비해 수십 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더욱 우려 되는 점은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번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남북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으며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했다. 그 동안 개성공단으로 인해 후방으로 배치되었던 북한군 6사단 병력이 다시 전면 배치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긴장 고조와 비상 연락망 폐쇄, 북한군의 전진 배치는 모두 남한 안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한 민중들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평화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노동당은 북측의 무리한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들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를 표하는 한편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실질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화를 즉각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2월 12일
노동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