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조회 수 33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4.29.(금)

[보도자료] 임대료 '폭탄' 임대아파트 입주민 집회 개최

- 천만원 인상에 항의했더니 '3번' 분납하라?

- 액수 문제가 아니라 주민대표성 인정이 핵심이다

연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전세 전환금 요율을 조정해서 전세 전환 가구별로 최소 45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처지에 처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잇다르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4년동안 3번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전형적으로 조삼모사식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전세전환 요율 책정 등의 과정에서 입주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만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타 지방과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서울의 물가와 이에 따른 거주부담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요율문제로 이를 접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진보신당 등 주요 서울지역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폭력에 대해 주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대위에서는 오늘 2시 서울시청 앞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서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고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다. 그리고 이후 월세 세입자들과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하는 임대주택 공대위로의 발전적인 전환을 꾀할 생각이다.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확대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시민권 보장없이 여전히 '시혜적인 시각'에서 펼쳐지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집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보도자료] 귀뚜라미그룹의 부당한 주민투표 압력행사 처벌해야 냥이관리인 2011.08.18 3540
245 [논평] 주민투표 이후 후유증만 키울 가처분 기각 결정 냥이관리인 2011.08.16 3626
244 [논평] 강남구청의 포이동 기습철거, 약자의 '쪽박'을 깬 행정테러 냥이관리인 2011.08.12 3502
243 [논평]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 '자뻑'의 철회도 미덕인가 냥이관리인 2011.08.12 3338
242 [성명]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희망과 대안의 건설, 노동정치 구현과 민주적 당운영을 위한 서울지역 대표자 공동 선언문 file 서울시당 2011.07.28 3668
241 [논평] 강남순환도로 폭발사고, 안전규정 위반한 인재 냥이관리인 2011.07.27 4185
240 [논평]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냥이관리인 2011.06.22 3701
239 [논평]감사원 감사결과, 변명보다 사과가 우선이다 냥이관리인 2011.06.20 4654
238 [논평] 오세훈시장, 8월 주민투표에 정치생명 걸라 미호 2011.06.16 3708
237 [논평] 빚내서 시행하는 가락시장현대화사업, 결국 상인들 부담될 것 미호 2011.06.16 4448
236 [논평] 포이동 화재, 누구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미호 2011.06.13 4410
235 [논평] 여전히 재개발에 기댄 서울시 주택정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서울시당 2011.06.07 3404
234 [논평] 플로팅 아일랜드, 행정 조사가 불가피하다 file 서울시당 2011.06.02 4235
233 [논평]한강뱃길이 사업성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 양화대교 공사입장에 부쳐 서울시당 2011.05.31 4192
232 [성명]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와 관련한 진보서울대표자회의 입장 file 서울시당 2011.05.27 3437
231 [논평]교육재정부담금 논란, 자신의 위법적 행위에는 눈감는 서울시 서울시당 2011.05.23 3498
230 [성명]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진보신당서울시당 입장 서울시당 2011.05.11 3761
229 [논평] 오페라하우스, 테이트모던에서도 결혼식하나? 서울시당 2011.05.03 4167
» [보도자료] 임대료 '폭탄' 임대아파트 입주민 집회 개최 서울시당 2011.04.29 3375
227 [논평] 정비예정구역해제가 아니라, 뉴타운 중단이 중요하다 서울시당 2011.04.25 377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