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서 노동당 개헌 방향과 주요 개헌안을 발제하고 있는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17.12.19 ‘노동·민중 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종식을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

 

12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강당에서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라는 기치 아래 ‘노동·민중 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노동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이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1부는 노동과 민중 진영을 대표하는 8개 단체의 인사들이 나와서 노동기본권, 기간산업 통제, 차별금지, 사회경제적 기본권, 농민 헌법을 주제로 각 단위의 개헌 요구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교조, 특수고용대책위, 유성기업 영동지회, KT본사본부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평등노동자회, 전농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각 진보정당의 개헌 방향과 개헌 운동, 개헌안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2부 토론회로 이어졌습니다. 노동당은 ‘신자유주의 97년 체제를 종식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노동당의 개헌 방향과 개헌안을 소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www2.laborparty.kr/1743472 참조)

 

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로서 박근혜 게이트의 성격을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파산으로 정리하고, 따라서 30년 만의 개헌은 97년 체제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은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실질화, 기본소득 보장, 비례대표제 도입,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중요한 내용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노동·민중 진영의 공동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공동의 개헌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