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17:20
기본소득 충남행동 공부모임 2회차 진행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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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부모임 2회차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의 3대 특징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상호관계와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사회화를 구성하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그 이후의 사회(사회주의라 부르던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를 단절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후 전개된 몰락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단지 정치권력이 표방하는 구호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화의 형식을 가능케 해주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민의 자발성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부단한 투쟁에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어떤 기본소득이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투쟁과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