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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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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외자유치에 불과한 외국인투자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결국 뻐꾸기 알을 품은 박새둥지에 불과할 뿐! 충청남도는 더이상 혈세낭비 말라!
-100%외자는 불과 21%, 부지매입비만 날리고 법적구속력도 없는 MOU․LOI만 11건!- -재정악화 상황에도 충남도는 무늬만 외자유치 사업에 내년에도 125억 요구!-

[보도요청]

- 11, 12월은 충남도의회 정례회 기간으로 다음주부터는 2010년 예산안 심의관련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그간 실효성이 없거나 부정적이어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업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지적이 이어져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승인하는 '되돌이 예산'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서민들의 생계위협이 가중되어 복지예산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 반면,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는 줄고 충남의 재정은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 공공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선출권은 주민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긴급한 복지예산부터 편성하라는 주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현실입니다.

- 그러한 측면에서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현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기조아래 충청남도 2010년 예산안 비평을 연속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논평입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협조 부탁합니다.

첨부. [2010년 충남예산논평]1.무늬만 외자유치 사업에 더이상 혈세낭비 말라!

2009.  11.  25.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2010년 충남예산논평.1]

외국인투자지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뻐꾸기알을 품은 박새둥지!

무늬만 외자유치 사업에 더이상 혈세낭비 말라!

 

■ 실제 경제적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에 충남도청은 2010년 또다시 혈세 125억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로 25억원,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91억3800만원, 외국기업 유치분양가 차액으로 7억1800만원, 외국기업 임대차액으로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내년도 충남도청 지방교부금이 304억원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또다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업에 125억원을 쏟아 붓는 충남도청의 2010년 예산안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나듯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경제자유구역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정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 애초부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의 이윤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할 가능성을 열어줘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예를 들면, 근기법에 명시한 연월차휴가 폐지, 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확대,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공교육과 공공의료를 후퇴시킬 우려가 높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실현 가능성조차 의문이다. 한두시간 남짓한 근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고,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를 자처하는 등 개발전략까지 유사해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출혈경쟁을 거치다보면 외국기업에 과도한 이권을 몰아주게 되고, 토지 분양에 연연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그리고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밝힌 2009년 11월 현재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확정된 투자계약은 한건도 없고 양해각서(MOU) 4건에 7천만 달러, 투자의향서(LOI) 7건에 3억800만 달러가 전부다.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실패는 인천·부산·광양의 자유경제구역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지난 6월30일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중 1차로 지정된 인천·부산·광양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609억달러(사업비 기준)의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온 외자는 18억9000만달러(FDI·신고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부문 등 개발·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지정 목적도 훼손됐다.

■ 특히 민간사업자 주도로 추진하다보니 당초 산업용지로 계획된 74개 지구 중 30개 지구가 주거·산업용지로 개발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외자유치 사업이 결국은 지역내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구역에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장기간 부진한 구역은 지정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당진군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예정부지 4만5천평이 불과 1년 만에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제외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 외국인들이 선호할만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책정했던 합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50억5천만원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지난해 관련 예산이 수립될 때부터 예측됐다.

■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눈감은 묻지마식 외국인투자지역 정책 철회하라"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의 외국인투자 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았기 때문이다.

■ 외국인투자지역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용지를 사서 거의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주지만, 결국은 감세로 인해 세수입은 거의 없고 고용창출마저 크지 않다. 게다가 입주한 외국인기업의 절반가량이 '무늬만 외국인기업'이지 사실상 국내기업이나 다름없다. 2006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투지역 입주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곳은 21.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합작투자 형태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30%이하인 업체가 46.9%로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총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이 0.1~0.2% 수준으로 이자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 따라서 남발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집중하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가능한 백지화하거나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 듣기에 그럴듯한 '외자유치'란 말로 도민을 속이지 말고,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투기자본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이제는 외국자본이란 말만 들어도 정리해고부터 떠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권의 보장과 지역민 고용대책을 고려한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결국 뻐꾸기의 알을 품은 박새둥지가 될 뿐이다.

2009. 11. 25. 

진보신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