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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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북면 명덕리 골프장 관련 문서를 천안시는 ‘골프장 업자의 반대’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19일(화) 열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책위는 <정보공개심의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정보 공개를 거부 지연 시킨 천안시 관련 공무원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가 감추려 한 것은 무엇인가?

□ 대책위가 요구한 <입목축적조사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있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가 아니라,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산지의 산림밀집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담겨 있을 뿐이다. 또한 입목축적조사서의 결과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천안시는 법령도 무시하고 공개 거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혹시 그 문서에 감추고 싶은 진실이나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 실제로 천안시는 ‘제 3자의 의견만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까지 무시하며 무조건 공개거부하며 <정보공개심의원회>로 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에 재조사를 하게 하는 등 문제 있는 조사서를 덥고 재조사로 넘어가려는 의심스런 행정 조치를 내렸다. 도대체 천안시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인가?

산림밀도 증가는 자연현상, 명덕리 골프장 예정지는 밀도가 줄어

□ 다음 표는 15일 대책위와 면담에서 천안시가 밝힌 수치와 그동안 대책위가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1, 2차 입목축적조사서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 천안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 2차 입목축적조사는 1차 입목축적조사가 이루어진지 2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입목축적이 늘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평균 입목축적이 2년 사이에 88m3/ha에서 59m3/ha으로 무려 29m3/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천안시 평균 입목 축적과 비교한 비율의 변화다. 천안시 평균 입목축적은 2년 사이에 29m3/ha 증가했으나, 북면 명덕리 골프장 예정지의 산림은 반대로 29m3/ha가 감소했다. 어떻게 천안시 전체 산림은 29m3/ha 증가했는데, 명덕리 골프장 예정지는 도리어 29m3/ha가 감소할 수 있는가? 대규모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산불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 지난 15일 박한규 부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은 골프장 업자의 입목축적조사서는 “신뢰할 수 없다. 엉터리다.”라는 표현을 쓰며 2008년 입목축적조사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면서 업자에 재조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입목축적조사서이기 때문이다.

천안시도 인정한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서.

□ 2006년에 천안시 평균 입목축적보다 우수한 121%인 산림이 2008년에 58% 수준밖에 안 되는 황폐한 산림으로 변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불법적으로 대량 벌채를 했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이다.

□ 산지관리법 제20조는 허위와 거짓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려고 신청하거나 실제 전용을 한 경우에는 이미 허가가 났다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목적사업 중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한대중골프장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대량 벌채를 했든, 서류를 조작했든 간에 허위와 거짓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허가가 난 사업은 취소시키고, 진행 중인 사업은 목적사업 중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골프장 결정고시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단하라.

□ 그런데도 천안시는 청한대중골프장 사업에 대해 이미 내려진 도시관리계획(골프장) 결정 고시를 취소하거나, 골프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 사업 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조사라는 방법을 택했다. 담당 공무원이 한 ‘엉터리’라는 말은 헛소리란 말인가? 따라서 ‘엉터리’라고 판단했음에도 그냥 재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위법 행위다.

□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천안시는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재조사 공문은 원천 무효이며, 법을 위반한 결정을 내린 공무원들은 엄중 징계해야 한다.

□ 천안시는 불법의 증거물을 근거로 불법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천안시가 불법과 탈법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대책위는 독자적으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직무를 소홀히 한 천안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골프장 결정 고시에 쓰인 2006년 입목축적조사서도 신뢰할 수 없다.

□ 2008년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와 거짓,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가 과연 2006년 입목축적조사서는 정직한 방법으로 작성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심의원회>의 결정으로 앞으로 공개될 입목축적조사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란 사실은 불문가지다.

□ 천안시는 환경파괴 및 친환경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을 당장 중지시키고, 21세기 친환경 시대에 맞는 녹색 시정을 펼칠 것을 바란다. 그것이 천안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0일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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