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갯벌 매립해 개발하는 방식 폐기되어야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도지사후보 기자회견문]
이젠...갯벌 매립해 개발하는 방식 폐기되어야
강희복 시장은 임기말 업적에 급급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강희복 아산시장은 인주면 걸매리 갯벌 매립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최근 강희복 시장이 아산시 발전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올 6월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6년 준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과연 아산시의 발전인가를 되묻고 싶다. 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 또한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갯벌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갯벌을 매립하겠다는 강희복 시장의 구상은 오로지 자신의 임기말 업적을 쌓기에 급급한 것으로 아산시 발전과는 무관하다.
살아있는 생명인 갯벌을 매립해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상상은 이제는 도시개발계획에서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아무데나 ‘ECO'를 갖다 붙이지 마라.
대림산업과 아산시는 ‘ECO-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위해 7361억원을 투자해 인주면 걸매리 130만평(430만8500㎡)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첨단산업, 대기업, 물류단지, 주거단지, 아파트형 공장, 국제컨벤션센터, 수변테마공원, 항만시설,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 등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콘크리이트로 갯벌을 흔적없이 없애버리면서 ‘친환경’을 붙이는 것은 말장난이다. 게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친환경’인지 되묻고 싶다.
개발환상에 목숨걸지 말아야 한다.
아산시는 “아산만권 개발경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말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연간 880억원의 소득유발효과와 2000명의 고용창출, 연간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연간 111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외투지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아산시의 이번 개발계획은 그중의 하나일 뿐이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단지 입주율이 형편없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다른 자유구역도 그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따라서 아산시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산만 개발경쟁에서 오히려 아산시는 갯벌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아산만의 자연환경은 평택항과 당진항,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로 그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그중 걸매리 갯벌은 아산만을 아산만답게 만드는 유일한 갯벌이다. 게다가 아산만과 이어진 인근 연안이 자동차산업단지와 철강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 생명력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걸매리 갯벌은 더더욱 소중하다.
아산시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토목형 개발경쟁에 동승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뛰쳐나와 아산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개발경쟁’과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다.
2010년 3월 23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후보 이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