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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서울시내 신도시 건설?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보도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매주 수요일에 주간 논평을 발행하나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발행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정책 관련(11일 보도자료)
2. '2009년 의정비 책정 공청회' 개최 관련(11일 보도자료)
3. '노숙인 특별대책' 관련(9일 보도자료)


ㅇ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11일 보도자료); 서울시도 건설경기부양에 올인하나?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체계 개선안'에 대해 한 석간신문이 "서울시 신도시계획 발표"로 작은 제목을 뽑았더군요. 하지만 서울시는 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나, 그렇게 설레발 칠 수 있게 만든 구석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서울시가 밝힌대로 공장이나, 터미널 등 부지를 따지면 서울시내 39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서울시내 34개 지역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더이상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도 없는 셈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서울시내 땅값 전쟁을 다시금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채납비율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각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범위의 확대: 우선 임대주택(아파트)가 빠졌습니다. 영세 세입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영세 세입자의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시설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뉴타운 지역 등 일부 뉴타운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1인용 주택 역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문화시설(특히 컨벤션 시설도 포함된다는데, 지금의 컨벤션 시설은 사실상 상업시설에 더 가깝습니다)을 선호할 것이 뻔한 마당에 주거시설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이런 점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부채납비율 구체화: 이 조치야 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특히, 민간 중심의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성은 '기대이익'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 40%까지 기부채납비율을 설정하겠다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를 볼 때 이런 비율은 사업성에 그리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종합병원, 전시관 등 공공성이 큰 용도는 대상부지에서 제외하겠다니 말 다했습니다.(서울시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기준이란것이 도대체 뭘까요?)

민관협상제도: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안그래도 민간사업자의 입김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전 양윤재 부시장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민관 협상을 하겠다?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 피해를 볼 서울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고려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도시계획 체계 개선 대책은,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서울시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것에 대한 인위적인 반등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지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자 -기업 등-의 소유라는 것인데, 정말 아무런 배경없이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ㅇ '의정비 심의 공청회' 개최(11일자 보도자료); 연봉 6천 서울시의원, 의정비만 문제인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현행보다 704만원 삭감하여 6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이 된 처지에 입법기관의 임금을 행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도 우습기는 하지만, 액수 감액 정도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접근하는 방향도 우습긴 마찬가지 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올해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기업식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무조건 찬양하는 요즘 분위기상 차라리 서울시의회도 성과급 체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의회 참석률과 의정활동 현황을 계량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짜피 자영업하는 의원들은 투잡을 하고 있느니, 전업 의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구요.

어째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나 봤더니,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서울시민들과는 다른 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래서야 시민들과 눈높이가 맞겠습니까?


ㅇ 겨울철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추진(9일자 보도자료); 42개 쉼터는 어디갔을까?

 서울시가 노숙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내놓는 대책이니 별로 코멘트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말도 안되는 생색내기 사업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상담반이라야 봤자 하급 공무원들 고생시키는 것이고(한두번 만나고 상담한다고 시설로 입소하겠습니까?), 거리 진료소 등 아웃리치를 강화하기는 커녕 응급구호방도 시설화하려고 합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 입소 노숙인의 거리 재유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2002년 3월 서울시내 노숙인 쉼터는 88개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 쉼터가 46개로 줄었더군요. 거의 절반가량이 준것입니다. 노숙인 수도 그렇게 줄었을까요? 아니라면 쉼터는 왜 줄어들어야 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시원한 답을 못해주던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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