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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광화문 벼농사에서 광장의 공공성을 묻는다

- 전시성 도시농업으로는 도시농업 진정성 못살려

- 서울메트로, 세종문화회관 따라하기 사업 줄이어

서울시가 7일부터 광화문광장에 벼의 모종을 심은 상자논을 설치하고 있다. 농사'로'라고 불리는 이 상자묘에 대해 서울시는 광장보호라는 명목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도시농업을 옹호해온 시민사회의 환영이 줄을 잇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도시농업이 그동안 농촌 및 농사의 근본을 도시민에게 재환기시키고 최소한의 식량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환영한 바 있다. 기후변화시기에 전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도시의 변화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도시농업이 그동안 자투리땅이나 베란다와 같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벗어나 노들섬이나 광화문광장에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강변 텃밭 가꾸기가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겪자 갑자기 텃밭의 위치를 지금의 노들섬으로 옮겼다. 뿐만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청광장에 벼농사를 짓는달지, 광화문광장에 벼농사를 짓는달지 하는 논의가 무성하게 흘러나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도시농업이 현대 도시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전제하고서라고, 지금 서울시가 보이는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는 공공공간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가 오세훈 전 시장의 광장운영에 대해 비판을 했던 것은 비단 행사 자체가 부적절한 탓만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광장이 관치광장으로 운영되고, 거기서 행해지는 행사가 일부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비판했다. 그것은 광장이라는 공간이 무엇인가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워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가치에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페라하우스 대신 들어선 노들섬 텃밭과 플라워카펫 대신 들어선 광화문 상자묘는 그것이 내포하는 가치가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광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즉, 광장을 시정운영의 방향을 서울시민에게 전시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동일함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앞세워 광장의 공공성을 무시했다. 도대체 누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상자묘를 시민들에게 보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두번째는 과도한 공공행정의 동원이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자묘 1000상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철을 운영하는 기관이 상자묘를 나눠주다니, 본말이 전도되었다. 또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은 엉뚱하게 중앙계단에 도시농업 행사를 하겠다고 난리다. 총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해서 중앙계단에 상자묘 등을 설치하는 한편, 2100만원을 들여 관련 전시물을 제작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400만원이 애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데, 이를 1년치 전시사업 예산에서 무리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설치미술품에 대한 비용은 작품의 구매비용이 아니라 제작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즉, 세종문화회관이 본 기관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을 서울시 시책사업 홍보에 사용했다는 말이다.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면 그 과정에서부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숫제 공해에 가깝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히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과잉이 도시농업의 애초 취지를 훼손할까 우려한다.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성 행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업의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감사청구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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