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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8만호 추가 가능할까
재개발·재건축서 물량확보 계획 그대로
"양적확대 쉽지 않다 … 재정투입 더해야"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그 내용을 두고 조심스러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이명박 전임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근간해 산출했던 계획을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확대, OECD 기준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공공임대 비율은 전체 주택 5% 수준인 16만호. 이를 4년만에 7%인 24만3000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보다 1만호 늘어난 17만호다,

추가할 임대주택 8만3000호 가운데 6만호는 기존 계획대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중심으로 확보한다. 나머지 2만호는 협동조합형주택 민간임대리모델링 맞춤형원룸주택 등 새로운 유형. 시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권장 임대주택 비율인 10%를 맞출 방침이다.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시민사회는 주택 중 10~15%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새 임대주택을 찾아나서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부채문제로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허수에 가까운 전임 시장 계획을 그대로 받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나 사업성 결여로 중단된 재개발사업에 서울시나 SH공사가 조합형태로 참여, 공공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공익사업인 만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시민들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적 확대는 쉽지 않다"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에 급급하기보다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구축과 임차인권리보호 임대료통제 등 임대차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창흠(세종대 교수) 도시주택분과위원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6만호 계획이 지체될 수 있고 추가 2만호도 제도개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면서도 "실무진과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 크게 무리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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